나차반 전북추진위 발대식

전북교계 각 단체장 초청 차별금지법반대 설명회 및 나쁜차별금지법반대(이하 나차반) 전북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5일 오후 2시 전주양정교회에서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나차반 전북추진위는 법무법인 저스티스대표 지영준 변호사를 초청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이해돕기 세미나를 마련했다.

나차반 전북추진위는 이날 2부에서 대표회장에 전주전북성시화운동본부 회장 박재신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교회는 항상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시기도 지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교회를 향한 압박이 단합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오늘 생각보다 많은 교계 단체에서 참석해 놀랐다. 차금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전북교계가 하나가 돼 이 난관을 이겨가는데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지영준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 변호사는 “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에는 약 10여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적 조건, 피부색, 지역, 국적, 질병, 종교, 신념 등의 사유로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 또는 시행령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동성애,성별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에게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각 정당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에서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다.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제2조1호, 성별정의) △동성애 등을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화 할려는 법안(제42조, 제44조, 제49조,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등)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역차별하는 법안(제3조)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제32조) △신앙 및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제3조1항 1,3,4호 등)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법안 제3조1항1호, 가족의 형태)△동성애 또는 성별(젠더) 정체성을 반대 및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제3조1항 1,3,4호) 등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뿐아니라 수많은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 변호사는 “음주하고 운전을 선택한 사람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존엄과 평등을 적용해야 되는지, 차별금지법으로 가정과 사회도덕이 파괴되며, 유치원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잘못된 동성애교육으로 비극에 이르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설교와 전도 등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의 잣대에 춤을 출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피력했다.

1부 설명회는 전주전북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병덕 목사 사회, 박재신 목사 인사 및 기도,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 강사소개 및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나차반 발대식 등은 박재신 목사 사회로 각 지역별 국회의원 방문, 나차반 주일설교 등 안건을 처리하고 마쳤다.

한편, 나차반 전북추진위는 오늘7월 22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정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기자회견과 반대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