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앞으로 교회가 더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에는 속칭 ‘교회 폐쇄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배진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오후 2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은 지난 9월 29일에 개정돼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관계된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법을 일각에서 ‘교회폐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정안 49조에 따르면 교회 폐쇄 및 운영정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 적용 대상이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본다면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주시기독연 대표회장 배진용 목사는 김성주 의원에게 “개인 사업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녀간다고 하더라도 일시 폐쇄를 하며 장기간으로 폐쇄를 하지 않는다”며 “반면에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갈 경우 2~3주 동안 폐쇄 명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배 목사는 “49조 4항 1호에 적용되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가 가능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 어디에도 교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없다. 국민모두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이와 관련된 법안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의 개정된 부분 곧, 3항에서 5항까지의 부분에 해당된다. 신설된 조항은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부회장 박병덕 목사는 “감염법 예방법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세부 지침이 없어 각 지역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 민원에 의해 경찰의 단속이 실시될 경우 교회는 기타 종교와 달리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감염법 예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급하다. 전주에서도 모교회가 2주 동안이나 교회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야 하지만 감염법 예방법을 교회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폐쇄 및 운영정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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