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및 차금법’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대표 회장 박재신 목사, 이하 나차반전북 연합)이 ‘민

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선다.

나차반전북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 법안의 철

회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전북지역 각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00

만인 서명 운동 에 돌입하기로 하고 18일에 선포식을 갖는다.

나차반전북연합은 지난 11일 정오 12시에 나차반전북연합 대표회장 박 재신 목사,

익산기독교연합회 회장 김 재규 목사, 전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 총장 박병덕 목사,

복음법률가회 상 임대표 조배숙 권사, 나차반전북연합 회계 김남기 장로 등이 온라

인을 통한 화상회의를 갖고, 종교계와 국 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

상민 의원에 대한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차반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

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

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은 국민 다

수 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

으며, 갈등과 함께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상민 법안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

해 무차별적 제재를 포함돼 있다.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

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

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소수자, 종

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

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양성 평등을 기

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

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권사는 “이상민 법안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

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 이다. 무엇보다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

오를 조장할 법안”이라며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

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

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 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직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재규 목사는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

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 를 조장하고 보호하

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

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 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

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

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