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 법(건가법) 개정안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

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다 저지당했다. 

 이번에도 익산기독교연합회가 해냈다. 지난 18일 익산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재

규 목사)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전춘식 목사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

정안을 다루는 국회 여가위 민주당 국회의원 중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을 

빼고, 찬성측인 국회의원으로 교체하면서까지 건가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도하

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전춘식 목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 여가위 의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익산기독교연합회 임역원들과 함께 익산지역 국회의원을 설득

해 막아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같은해 11월 같은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발의되자마자 큰 논란과 국민의 반대에 부딪

쳐왔다.

 무엇보다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21일 만인 지난 16일 10만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표 김재규 목사는 “이 개정안은 법률명이 무색하게 가족의 정의를 삭제 하는 등 기

본적으로 법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반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부

정하는 성평등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젠더이데올로기 및 페미

니즘 사상을 담고 있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전춘식 목사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국가차원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및 지원이 필요한 것 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대부분의 가

족 형태는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인 및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부분은 바로 동

성혼 합법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남인숙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두 의 의 개정안에서는 가족이나 가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이유로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

다. 

 하지만 ‘1인 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의 형태’ 일 뿐인데 이를 마치 가족의 형태

인 것처럼 왜곡시키며 이에 대한 지원법안의 필요성을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

. 이는 가뜩이나 1인 가구의 증가 및 비혼 증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더욱 가속

화시키며 급격한 가정의 해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익산기독교연합회는 대

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을 끝

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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