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이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추진으로 어려

움에 처할 것이 우려된다.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윤남훈, 이하 한국사립협의회)도 사립학

교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한국사립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와 무더위로 어려운 시기에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

혔다. 

 한국사립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사학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 법인 

구성, 건학이념 구현의 모든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

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권한을 박탈하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

를 심의기구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교육청 강제 위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

를 교육청 관할로, 법인 이사회의록의 인터넷 공개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사학 죽

이는 법 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코로나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 강행 중이다. 

 전주00학교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저

버리고 전체주의적 포퓰리즘에 편승해 사학의 기본권인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학 자

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전주00학교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 되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사립

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되어 사립학교법이 공영학교법으로 전락하고 만다”라

면서 “일부 사학 의 비리를 빌미 삼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

정 추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현행법으로도 비리행위에 대해 

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임시 이사 선임으로 경영 주체 변경, 행·재정적 제

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립협의회는 오직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대다수 사

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학교법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선진국들처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학다운 사 

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학 진흥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끝으로, 비리 사학에 대하여는 법적 관용이 없도록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본 협의회

도 회원 제명과 사학윤리헌장 이행·연수 등을 통해 미래선진사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임채영 기자

                                                   < 저작권자©전북기독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