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 입법예

고돼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보류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지난 1일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 및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주목회자협의회(회장 정상준 목사) 등 교계가 나서 적극 반대하자 두세훈 

의원은 “전북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전북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2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완주군목회자협의회 회장 정상준 목사, 증경회장 문영복 목사와 전

라북도 의회 의원 나인권 장로 등이 협력해 반대의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인권교육은 학교의 교과(敎科)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위법한 교육으로 지

방의회가 자의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학교 교육과정에 간섭하며, 위법적인 노동인

권 교육을 학교의 교과로 정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학교의 교과(敎

科)는 대통령만 정할 수 있다.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인권’이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법을 입안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어떤 상위법에도 없고, 국제

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에도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권사는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보편성’ 을 지닌 것이므로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가 있을 뿐, 청소년에게만 따로 적

용되는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동인권’이란 노동계가 ‘노동

권’에 ‘인권’을 혼합 시켜 만들어낸 용어이다. 노동권을 인권의 위치로 격상시켜 국민

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극히 부당한 

노동계 편향적인 용어이다”고 비판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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