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인지 예산조례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6월 25일 (수) 본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조례

안’ 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전북

총연 동대위)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진평연) 전북학부모연대가 조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북총연 동대위는 도의회 앞에서 성인지 예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전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전북총연 증경회장 황인철 목사는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원칙

에 위배되며, 성별 이데올로기 중심의 성인지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송시웅 목사는 “성인지 예산제는 성평등 개

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 추진과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라며 “조례 제정은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니라 도민 가치관과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총 34명의 의원 중 3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례를 가

결 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나인권 의원(김제시, 김제새순교회 장로)

으로, 그는 “조례의 방향성과 표현은 헌법의 양성평등 정신에 부합하지 않

으며,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양심상 동의 할 수 없다”라며 소신을 지켰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중에 나 의원 외에도 여러 명의 교회 장로와 집사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전북교계 내부에서도 아쉬

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도의회 내 기독교인 의원들

이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기보다, 고정된 시각과 정치적 프레임 속

에서 반대 의견을 외면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북총연 동대위는 본회의 통과에 앞선 6월 19~20일 이틀간 1인 피켓시위

를 진행했으며, 6월 20일 오전 9시 국주영은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의사를

전달 했다.

하지만 국 의원은 조례의 ‘성인지’개념이 차별금지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하며 조례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동대위는 이에 대해 “국주 의원이 조례 내용에 차별금지법적 요소가 없다

고 단정하며 전북교계의 우려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라며, “이념적 기준

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가치와 신앙의 다양성에 기반한 진지한

조율이 이뤄졌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전북교계는 ‘성인지 정책’이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

법 추진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향후 헌법

소원 및 공청회 요구 등 조직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총연 동대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행정 조례가 아닌 문화적

가치의 전쟁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싸움

에 나설 것”이라며 “신앙의 양심을 지킨 나인권 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