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024 년 입법 개정을 이뤄낸 데 이어 , 오늘 (31 일 ) 고창 · 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

이는 10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원전 방사능 피해 우려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쾌거로 ,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온 윤준병 의원의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했다 .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 · 군인 전북 고창군 · 부안군 , 강원 삼척시 , 경남 양산시 등 4 개 지자체에 대하여 동일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 · 군에 배분받는 금액의 100% 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경우 ,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 · 장성군 · 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 2025 년의 경우 , 전남 3 개 지자체는 각각 24.7 억원 ( 당초예산 기준 )* 을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

* 다만 , 실제 산정 시에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활용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4 년 원전분 지자세 및 시 · 군 조정교부금 결산액 → 26 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

이번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방안 확정은 지난 2024 년 윤 의원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에 따른 결과로 , 실질적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거둔 성과다 .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 의원의 ‘ 해결사 ’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는 평가다 .

* 2024 년 2 월 1 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윤준병 의원은 “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 며 “ 제 21 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 방식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와의 수없는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낸 결실이여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 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 필수적인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하는 첫걸음 ” 이라며 “‘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 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